전세권 설정 이유, 전세권 설정등기 총정리(서류, 비용, 해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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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 해야 하는 이유

보증금 : 일종의 계약 이행 담보로 집을 훼손시켰을 때, 공과급이나 월차임 등이 밀리는 등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이 맡겨두는 돈

전세나 월세 퇴거 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,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?

전세권 설정 이유

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와 비용

전세권 해지 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비용 등을 차례로 알아보자.

* 전세권 설정 이유

1. 확정일자를 받는 것 (+전입신고)

-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, 법원이나 행정복지헨터 등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, 정부에 알려 법적 효력을 가진다. 이것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 집행 절차가 가능하다.

2. 전세권 설정

-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, 간혹 오피스텔, 상가로 분류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.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한다. 전세권 설정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.

-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, 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수술, 법무사 고용 비용 등이 필요하며, 퇴실 시에도 비용을 들여 기록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