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근거한 도시·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‘서울형 도시기본계획’을 의미한다.
서울도시기본계획은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및 ｢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｣에 따라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서울시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다.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, 팬데믹, 인구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목표를 설정하였고,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 며,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다.
* 도시기본계획이란?
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｢도시계획법｣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되었고, 수립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.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 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,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.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·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, 하위계 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이 기본계획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침적 역할을 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진다. 도시기본계획은 사회·경제, 환경·에너지, 교통·기반시설, 문화·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,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, 전문가,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