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공부/건축 실무
중대재해처벌법 -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
중대재해처벌법 -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준 *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요지 -안전보건의무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,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 -(경영책임자: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,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) * 중대재해 :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 * 중대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 사고(종사자) 사망 1명 이상, 6개월 이상 부상 2명 이상,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* 중대시민재해 정의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 사고(일반시민) 사망 1명 이상, 2개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,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* 처벌 기준 안전,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→ 사업주,경영책임자, 법인 처벌(양벌규정) - (사업주, 경..
2022. 2. 8. 13:42